시사 나침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고,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다.이 변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연금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청년층은 ‘부담은 커지고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세대적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1.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위험의 시작 한국의 고령화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2명 수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령층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이를 지탱해야 하는 청년층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이 말은 결국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

AI가 단순한 ‘도구’에 머무르던 시대는 끝났다.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업무 현장에 본격 투입되면서, 노동시장의 지형은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다.누구의 일자리가 먼저 위협받고, 어떤 직업이 오히려 더 강해질까?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글은 한국 고용 구조, AI 자동화 기술의 속도, 기업·정부의 대응 전략까지 종합해 지금 필요한 시각을 제시한다.1. AI가 바꾸는 노동시장 – ‘업무 단위’가 먼저 대체된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직업 전체’가 아니라 ‘직무 단위’다.즉, 한 직업이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그 직업을 구성하는 반복 업무·처리 업무가 먼저 AI로 흡수된다. 예시법률사무소: 기초 자료 정리, 판례 검색 → AI가 빠르게 처리회계·세무업..

1. 디지털 화폐의 탄생 배경 💰지금의 금융 질서는 ‘현금’과 ‘계좌’라는 두 축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결제, 전자지갑, 암호화폐의 등장 이후, 현금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졌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통화 주권의 위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가 급속히 확산되면, 통화 발행의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잃을 수 있다. 특히 송금·결제의 영역에서 민간 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점하게 되면, 국가가 금융 안정성을 통제하기 어렵다. CBDC는 이런 위험을 막고자 하는 국가적 대응이다. 디지털 기반의 화폐를 중앙은행이 직접 ..

1. 서론 – 선거 없는 시기에도 다가온 위험 🎧⚠2024년 미국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직전, 미국 유권자들은 낯선 경험을 했다. 새벽에 걸려온 자동 음성 메시지 속 목소리는 분명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았다. 그러나 내용은 달랐다. “이번에는 투표하지 마세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만한 파괴력이 있었다. 사건의 배후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 즉 AI 딥페이크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을 경고했다. 특히 선거철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상시에도 언제든 이런 기술이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적 불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AI 딥페이크는 언제든 정치·사회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2030세대가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모 세대와 크게 다르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이 인생 목표이자 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주식·ETF·해외 투자 같은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전략을 짜고 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금리·집값·플랫폼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그렇다면 왜 2030세대는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향하는 걸까?1. 고금리와 집값 정체 – 기회비용의 계산기 🧮2030세대가 부동산 대신 주식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비용이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 부담은 커졌지만, 집값은 예전처럼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정체 구간에 들어선 지역도 많다. 젊은 세대는 “30년 대출로 집을 사는 것보다, 같은 돈을 투자에 넣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1. 서론 – “문을 두드릴 사람이 없다”는 말의 무게 🚪🕰️이웃집에서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우편함엔 전단지가 쌓이고, 문틈 사이로 고지서가 삐져나왔다. ‘괜찮으신가요?’라는 한마디가 늦어진 사이, 가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이 된다.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생활 신호가 끊어지고, 관계가 느슨해지고, 도움이 닿지 않는 시간이 누적될 때 발생한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에서 ‘혼자 산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은 아니지만, ‘혼자 고립된다’는 건 분명 위험이다. 이 글은 문제를 ‘불쌍함’이 아닌 시스템 설계의 관점에서 다룬다. 2. 왜 지금 문제인가 – 초고령·1 인화·도시화의 삼중주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고,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중도 빠르게 늘고..